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고 나선 만큼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산업은 현재 미국의 50% 품목관세에 더해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상태다. 게다가 EU 역시 7일(현지시간)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는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강력한 산업 보호 방안이 담겼다.
문 차관은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 금융 기관이 함께해 약 4000억 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상생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대응 방향에는 국내 철강 설비 조정 및 감산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문 차관은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주요 수출품의 선적 현황 및 해상물류 상황도 점검했다.
문 차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은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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