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10·10절)을 앞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기념연설에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전시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모두 전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 시험을 참관하는 등 ICBM 능력 과시를 이어오고 있다. 당 창건일에 맞춰 시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치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들이 대미 협상력 확보 차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러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대화 의지만은 확고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도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6년만이 된다. 장소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양측 정상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판문점 등이 유력한 장소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하면서 김 위원장까지 만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물론 내년 초로 넘어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북미가 서로 간 대화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3원칙을 중심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공개한 후 전략적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선 ‘교류’에 집중하면서 긴 호흡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 날인 3일 접경지를 찾아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류를 제안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태인 가운데 비정치적 사안부터 협력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