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에 조직과 업무 쇄신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정위 인력 증원과 일부 업무의 위임 등을 지시하자 주 위원장이 인력증원과 함께 TF 발족으로 화답해 조만간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력 증원 조치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광역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인력 증원에 앞서 내부 조직과 업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에 발족하려고 한다”라며 “과거와 다르게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빨리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기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하든지 업무 방식을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대해 강제분할을 미국에서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 기업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높은 식료품 가격에 대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공정위원장에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이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질의에 주 위원장은 “시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가격조정 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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