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가 2035년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하는 수준의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정부가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 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등 국내 11개 자동차 협회 연합체다.
KAIA는 정부가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NDC 감축 시나리오에서 2035년 무공해차 등록 비중 및 보급 대수 목표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800만 대의 최대 980만대(35%)로 설정했다. 이는 현실적인 보급 경로를 고려할 때 2035년 한해 판매되는 자동차가 모두 무공해차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게 KAIA의 설명이다.
KAIA는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보급 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 의무제 등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승용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증가했다.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0%에서 25.9%로 급증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0%에서 36.2%로 늘었는데 모두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부품업계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부품 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이고 2024년 매출액은 4.1%, OEM(완성차업체) 납품액은 5.6% 감소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체 부품업체 중 15~18%에 불과할 만큼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 능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무공해차판매의무규제를 철폐했고, 독일차협회는 2035년 100%전동화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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