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닫아" MBK, 홈플러스 매수자 결정 전까지 '폐점' 보류…화 키운 롯데카드 ‘무이자 10개월’ 보상안, 1000여명 집단소송 움직임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금융위, 은행권의 주담대 억제와 기업 대출 확대 개선안 내놔…최대 73조 5000억 원 확대 가능할 지도

‘롯데카드 해킹사고’ 피해 고객 1000여명 집단 소송 준비…“무이자 10개월 할부 보상책 미흡해”

KT 서버 해킹…내부 서버 해킹 없었다 단언했지만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발견돼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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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투자 기회 vs 해킹 리스크 대응법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자본규제로 벤처투자 환경 개선: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연간 27조 원 규모 주담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여력이 31조원 확대되며 최대 73조 원의 벤처·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해져 스타트업들에게는 자금조달 황금기가 열릴 전망이다.

■ 대형 보안사고 연쇄 발생: 롯데카드 297만 고객 정보 유출과 KT 서버 해킹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 도입과 서버 보안 강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보안 스타트업들에게는 시장 확대의 절호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유통업계 구조조정: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을 잠정 보류했지만 유통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압박은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 유통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늘리면서 리테일테크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는 모습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자금 물꼬 부동산서 기업으로…벤처·첨단산업에 73조 풀린다

- 핵심 요약: 19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기업대출 확대를 뼈대로 한 자본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는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생산적 금융’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금융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2015년 말 1939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137조 2000억 원으로 9년 새 2배 넘게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금융의 비중은 111%에서 162%로 확대됐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은행들이 내년부터 주담대 신규 공급액을 줄이면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 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2. 화 키운 ‘무이자 10개월’ 보상안…1000여명 집단소송 움직임도

- 핵심 요약: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297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피해 고객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설된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4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기준 500여 명과 비교하면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카페 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맞서 집단소송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내 ‘집단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 게시판에는 현재 1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참여자 가운데는 CVC와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주요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전날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내놓은 ‘무이자 10개월 할부’ 등의 보상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롯데카드 측은 “카드사들이 통상 제공하는 3~6개월 무이자 할부보다 훨씬 긴 10개월로 기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3. KT도 서버 뚫렸다…IT강국의 민낯

- 핵심 요약: SK텔레콤에 이어 KT의 서버가 해킹당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KT가 전날 서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새로 접수된 침해 사고와 (KT가 해킹당했다는) 해커 조직의 주장 등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이달 15일까지 4개월간 사이버 보안 업체를 통해 서버를 전수조사한 결과 원도 서버 침투와 민감 정보 탈취 등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 KISA가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 정보 유출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부터 제기돼온 서버 해킹 의혹을 KT가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뒤늦은 신고를 두고 KT가 정부의 초동 대처를 방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 MBK, 홈플러스 매수자 결정 전까지 문 안 닫는다



- 핵심 요약: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홈플러스 점포의 폐점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매수 때까지 폐점이 없다는 확약을 (김병주 MBK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15개 점포와 다른 점포에 대해서도 매수자가 결정될 때까지 폐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MBK는 재무적 조건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김남근 의원은 “재무적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이 이행돼야만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해 앞으로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홈플러스가 8월 전기세를 체납해 단전 대비까지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임대료 조정이 결렬된 15개 점포에 대한 순차적 폐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협력 업체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리기도 했는데 MBK와 홈플러스의 이 같은 결정에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투자 확대 정책이 스타트업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나요?

A. 최대 73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확대로 자금조달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금융위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펀드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춰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31조 원 확대됐습니다. 특히 12월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벤처·첨단산업 투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타트업들은 적극적인 자금조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 연쇄 보안사고가 사이버보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제로트러스트 도입 등 기업 보안 투자가 폭증하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297만 고객 정보 유출과 KT 서버 해킹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들이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위협 대응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에게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매출 증대의 절호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벤처투자 확대 기회 포착: 73조 원 규모 투자 확대 정책을 활용해 자금조달 전략을 재수립하고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맞춘 투자 유치 준비

✓ 사이버보안 시장 진출: 연쇄 보안사고로 급성장하는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제로트러스트, 서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사업 기회 발굴

✓ 정부 정책 적극 활용: 생산적 금융 정책과 CVC 규제 완화 추진에 맞춰 기업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구축 전략 수립

✓ 보안 투자 필수 점검: 자사 서버 보안과 고객 데이터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실행

[키워드 TOP 5]

벤처투자 확대, 사이버보안 급성장, 생산적 금융정책, 리테일테크 혁신, 개인정보보호 강화, AI PRISM, AI 프리즘

9월20일(토) 서울경제 1면 언박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