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연일 ‘청년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2030세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문제 원천은 구조화된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이라며 “새 정부가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앞서 기업들에 청년 신규 채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나흘 연속 ‘청년 문제 해결’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자리·주거를 핵심 청년 과제로 꼽으면서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한 주간의 관련 논의를 총망라한 종합 청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젊은 세대가 사회 진출도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도 이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했다. 삼성이 5년간 6만 명의 신규 채용을 약속하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청년 채용이 정권 초기의 ‘일회성’ 성의 표시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연내 주4.5일제 입법화를 예고하는 등 외려 노동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률적 정년 연장 카드까지 꺼내려 한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고용이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세제 혜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고도 못 하고 또박또박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이 기업들을 짓누르는 한 ‘청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에 치중하고 청년 인력은 로봇·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고용·근로시간·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을 유연화하고 노사협력을 증진할 개혁부터 착수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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