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체가 불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증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제보를 받았다며 주장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4월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5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비슷한데 서 의원 역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도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담동 술집 접대 의혹을 제기했으나 허위 제보였음이 드러났다.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공세를 펴니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해 이 대통령을 흔들려 했다’는 서사를 짜려는 구태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을 끝내고 헌법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민주당이 위헌적 입법과 가짜 뉴스로 사법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중도 지지층 이탈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법부를 흔들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자성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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