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대한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23대 국정과제를 제안하면서 2030년까지 총 210조 원의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등 세입을 94조 원 확충하고 지출 구조조정, 민간투자 전환 등으로 116조 원을 더 마련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 둔화와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미 1300조 원을 돌파한 데다 내년에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0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와중에 자칫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취임 초부터 ‘재정 역할론’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밭에 뿌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등 나랏빚을 키우는 데 거리낌이 없는 듯하다.
잠재성장률 0%대가 우려될 정도로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기 내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한 재정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재정중독에 빠져 나라 살림이 파탄나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나라가 골병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실성이 결여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재정 규율부터 확립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