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확 걷어낼것”

대통령실·관계 부처 장관 등 총출동

데이터 규제·경제형벌 합리화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선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 규제 혁파를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 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하게 갈등과 이견이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힘을 모아 청년 세대, 일자리,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도 스타트업 대표를 포함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60여명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경제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다. 강 대변인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트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며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 안건에선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임죄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선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