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향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脫)원전 유턴’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원전 업계와 학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짓는 데만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구성’ 방침을 철석같이 믿고 신규 원전 건설과 수출 확대를 기대했던 업계와 전문가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인식 중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원자력을 기저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려는 듯한 태도다. 원자력학회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부 유출과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 급변으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유럽과 미국 등은 친(親)원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국만 역주행해도 괜찮겠냐는 점이다.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최근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네 배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이 직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 AI의 성장에는 돈 못지않게 원전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라는 점이다. 전력 공급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제조업의 심장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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