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 환경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권익 강화: 정부가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고 인권 침해 사업장 고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 권익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취업 기회 증가: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하면서 공공부문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입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 시험 준비와 공공기관 취업 전략을 적극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괴롭힘 당해도 이동 못해”…외국인노동자 이직 쉽게 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관계자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도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개했고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2. 구금자 ‘美 재입국’ 놓고 막판 조율…“비자 논의 워킹그룹 추진”
-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현지 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제든 이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의 이견도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에 구금된 근로자 개인마다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이 다른 탓에 ‘일괄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였다는 점을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지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E-4(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
-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대형 조선사보다 하청 의존도가 큰 중형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됐다. 반면HD현대·한화·삼성 등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에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협상력이 취약한 중형 조선 업체에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면 임금 인상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형조선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 핵심 요약: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 장병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했고 올해 증가폭은 1008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이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늘어난 823명으로 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100여 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종적인 내년 증원 규모는 2000명 언저리일 것으로 보인다.
5. 임대주택 늘린다지만…수요자 외면에 공실만 6만가구 육박
- 핵심 요약: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 8448가구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0년 2만 4820호 대비 135% 증가한 규모다. 미임대율 2020년 2.3%에서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4.3% △2025년 5.2%로 점차 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구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입지와 낙후된 주변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9·7 대책이 서울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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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시행이 신입 직장인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중형 제조업체의 채용 규모 축소가 예상되므로 대기업 중심 취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나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청 근로자와 직접 교섭하게 되는 원청 기업들은 노무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노동법과 노무 관리 역량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무원 증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증원이 가장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확대로 1153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47명이 늘어납니다. 노동법, 공정거래법, 경제학 등 관련 전문 지식을 쌓고, 현장 감독과 조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개발하면 공공부문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추가 100여 명 증원이 예상되니 환경·에너지 분야도 주목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가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A. 전반적인 근로자 권익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고용 제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모든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입 직장인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노란봉투법 영향 기업 분석: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형 제조업체 채용 축소 가능성 점검, 대기업 중심 취업 전략 수립
✓ 공공부문 취업 기회 활용: 고용노동부·공정위 등 증원 분야 공무원 시험 준비, 노동법·공정거래법 전문 지식 습득
✓ 노무 관리 역량 개발: 원청 기업 노무 담당자 수요 증가 대비, 노동조합 교섭과 갈등 조정 전문성 구축
✓ 해외 파견 근무 대비: 글로벌 기업 현지 법규 준수 중요성 인식, 현지인과 협업 능력과 문화 적응력 강화
✓ 주거 정책 변화 모니터링: 공공임대 입주 요건과 공급 지역 확인, 주택 시장 변화에 따른 거주 계획 수립
[키워드 TOP 5]
노란봉투법, 공무원 증원, 외국인 노동자 권익, 중형 제조업 채용, 공공임대주택,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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