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지 21년 만에 한국 노동시장이 또다시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주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파장이 예고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많고, 가족시간은 20번째로 적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삶의 질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맞물리며 주4.5일제 논의에 불이 지펴졌다.
노동계는 주4.5일제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4.5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미 산업계 일부에서는 자율적으로 근무 유연성을 확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2주간 80시간을 채우면 금요일을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또 만 50세 이상 또는 근속 25년 이상 직원에게 최대 2년간 유급 휴직을 제공하는 ‘넥스트 커리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3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퇴직 뒤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도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 외에도 기업교육 전문업체 휴넷은 2022년 7월 업계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시행 1년 후 채용 경쟁률이 3배 이상 상승했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직원의 90% 이상은 “만족한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0%가 “근무 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임금·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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