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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관 증원안 유출 논란에 특별감찰 지시

조승래 사무총장 "국민 불신·이해관계자 갈등 유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9.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대법관 증원 조정안 유출 사건에 있어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 대표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무총장인 저와 윤리감찰단(단장 박균택)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당·정·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통째 유출'은 "국민에게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정·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의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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