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때 기업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김용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시 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화했던 부분들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기업 공시 횟수가 연 2회로 축소되는 등 내부거래 25%가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대한 인력 충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0명이 이뤄진 것에 대해 주 후보자는 “인력 확충될 부분은 조사 관련 하도급, 가맹점 부분이다"면서도 “정확한 조직 개편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후보자는 기업집단국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기업집단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에 구멍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주 후보자는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이 있는 것 같다”며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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