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수수료 상당히 높다…상한제 도입 긍정적"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의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배달노동자의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의 범위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며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후보자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 의결보다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 후보자는 “동의 의결 제도는 작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쿠팡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