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해체되는 첫 사례다.
4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디플정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폐지령안을 마련하면 부처별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마치면 해체된다. 디플정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이지만 이르면 연내 조기 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폐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플정위 폐지는 대선 직후부터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1~7월 디플정위의 회의 건수는 본회의 1회, 분과위 34회 등 총 35회 운영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2회에서 71.3%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김창경 2대 위원장은 올해 7월 퇴임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 6월 발간된 디플정위 백서를 통해 “디플정위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 희망에 찬 색감으로 간직되어 대한민국의 앞날에 소중한 마일스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디플정위 폐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색깔 지우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정위는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로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신설된 상징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기도 하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출범한 통일부 장관 직속 통일미래기획위원회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디플정위가 폐지되더라도 그간 수행해온 기능은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디플정위는 출범 당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민간 앱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방, 혜택 알리미,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인감증명 축소 등을 선보이며 국민 불편을 줄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플정위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부분 나눠 맡게 된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전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는 일은 반복돼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교육회의·북방경제협력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 등을 없앴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브랜드위원회·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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