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노사 모두 상호 존중·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