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재정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도 4년 뒤인 2029년 지금보다 120조 원 이상 늘어나 8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채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029년 26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의결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20조 2000억 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불어 2029년 847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이 기간 1301조 9000억 원에서 1788조 9000억 원으로 매년 100조 원 이상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 말기인 2029년이 되면 합산 부채가 2636조 7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4년 만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SOC를 떠맡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
가령 한전이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2029년까지 1조 원이 투입되고 2030년 이후에도 1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주택매입임대 확대, 고속도로·고속철도와 같은 교통 SOC 확충도 공공기관의 주요 중점 투자에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 경제 대전환을 위해 AI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재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 처음 도입된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번 중장기 재무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 LH·한전·발전5사·한수원·가스공사·철도공사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일률적 부채 비율 목표 설정 대신에 기관별로 사업 수요를 감안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스스로 확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줄일 것은 확실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 핵심 과제에 제대로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안전을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 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 관련 경영 평가 배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산재 예방이 우수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공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국내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일종의 부채 착시가 발생한다”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8월 28일자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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