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벽돌담 너머로 푸른 산이 보이는 경기 여주시의 이 교정시설은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를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른다.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열린다.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일상 풍경이다.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도입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선 이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교도소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소망교도소를 세웠다.
소망교도소는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21만4000여㎡ 부지에 세워졌고, 처음엔 수용 정원이 300명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 증원을 거쳐 현재 정원은 400명이다.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재단인 만큼 시설 운영과 목표에도 종교색이 짙다. 김호중의 경우, 민간 교도소 이감 소식을 전해지면서 그의 본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주변 관계자들의 제안으로 이감됐다는 설명이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격유형검사(MBTI), 우울척도검사(BDI)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진행하고,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갖는다. 바비큐 파티는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조리기구나 화기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국영교도소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사다. 이와 함께 직원 교육도 제과제빵, 산업설비, 이·미용 뿐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 과정까지 있다.
교도소 환경도 더 낫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소망교도소 방문과 관련해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였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교도소는 2.58㎡, 소망교도소는 3.98㎡로, 면적은 넓지만, 수용 인원들은 더 적은 셈이다.
소망교도소의 조건이 좋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생겼을 때,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조직폭력 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되며,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이면서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최근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사고 약 50분 뒤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채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했으나, 반성문을 130장 가량 제출했음에도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에 상고했던 김호중은 이를 취하해 형량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n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