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으로 조사 인원의 3분의 1을 파견 보낸 뒤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원 확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당분간 금감원의 조사 역량 약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사1국과 2국의 조사 인원을 6명 늘렸다. 지난달 30일 긴급·중요 사건을 담당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동대응단으로 조사국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탓이다. 금감원 조사국은 총 3개국으로 조사3국의 20명 전원이 합동대응단으로 이동했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 직원들 중 조사 경험이 있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조사국으로 재배치하고 있지만 아직 줄어든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 역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감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크다. 현재 조사국에 재배치된 인원 중 5명은 조사국이 속한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서 출신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부문별로 골고루 인원을 보내주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어느 부문이든 상시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곳이라 배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학술 연수나 육아휴직자 복귀 시 조사국으로 배치해 조사 역량 저하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통상 1~2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조사 업무 특성상 이들이 기존 조사3국이 담당하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규모 프로젝트성 조사도 업무 부담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정치권·노동계에서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 조사 개시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금감원의 정원을 늘리는 게 해결책이지만 이마저도 연말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신규 채용을 위해 인건비를 늘리려면 연말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사 인력 문제는 합동대응단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예고됐던 문제”라며 “적어도 하반기 동안에는 일반 조사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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