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 회계연도부터 5년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세액공제 규모에는 일정 조건을 두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감세 대상 설비투자에는 제조 기계,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 시설도 포함된다.
설비투자에 투입한 비용 전액을 첫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 상각’ 도입도 검토한다. 그간 설비투자는 감가상각에 따라 몇 년간 회계에 나눠서 반영한다. 요미우리는 “즉시 상각을 통해 한번에 비용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늘고 신규 설비투자의 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일본 경산성이 설비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에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행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달 설비투자 즉시 상각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 역시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460억 유로 규모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일본 정부는 2040 회계연도 국내 투자 목표액을 200조 엔(약 1885조 원)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주요 대기업들은 잇따라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도요타자동차는 올 2월 규슈 후쿠오카현에 EV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확보,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기업의 자국 내 설비투자는 해외투자에 비해 주춤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늦어지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성은 이번 세제 혜택 방안을 이달 말 세제 개정 요구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재무성 심사 등을 거쳐 연말 여당 세제조사회가 ‘세제개정 대강’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 1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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