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며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45.2%는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35.1%는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80.3%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인상을 지지한 비율은 19.7%에 그쳤다.
소득 대비 건보료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답변도 77.6%에 달했다. 부담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6%, '부담 없다'는 의견은 4.8%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를 건보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55.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2%였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질병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51.4%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에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료율 상한(법정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54.1%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 응답은 32.3%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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