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이 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출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PBS가 당초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이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고유 연구 개발 임무보다는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다양한 과제 수행에 치중하도록 해 기관의 연구 집중도를 저하 시키고 대형 연구 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PBS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또한 산하 출연연에 약 4조원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출연연이 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던 인건비·연구비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출협은 이에 대해 “정부가 새로 제시한 기술주도 성장 전략이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BS 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기관임무특화 R&D의 안정적인 지원, 기관운영의 자율성 보장, AI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출연연은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유익한 대형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글로벌 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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