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반(反)기업 입법이 이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고용 기피와 기업 엑소더스, 하청 생태계 붕괴 등 3대 쇼크가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기업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는 급증하게 됐다.
기업들은 여권이 반기업법으로 폭주하자 신규 고용을 기피하려는 분위기다. 삼성·SK·LG그룹은 주요 업무를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와 HD현대 등은 생산 시설에 로봇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더 뽑을 이유가 없다”며 “기업 채용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전력 기기 등 주요 제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은 경제 블록화와 맞물려 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는 각각 대미 투자에 370억 달러(약 51조 원),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입한다. 배터리 3사의 해외투자액은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다. 조선업마저도 ‘오프 쇼어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하청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잦은 파업으로 하청을 통한 실익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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