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허용되는 예산이 건당 평균 10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로펌이 공정위에 방어 논리를 만들 때 1건당 1억 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예산을 현실화해 공정거래 사건 역량을 높여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4일 “경제 분석 용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1000만~1500만 원 정도로 통상 지급하고 있다”며 “경제분석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한선 200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계약은 특수한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허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를 포함한 대다수 부처의 연구용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2000만 원이 사실상 정책 연구용역의 관행적 상한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마저도 예산 낭비 비판 우려로 상한선보다 낮게 지급되는 셈이다.
반면 민간 로펌이나 대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방어하기 위해 경제 분석을 의뢰할 때 교수·연구자에게 1억 원 이상 계약 금액을 지급하면서 방대한 분석과 맞춤형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석 업무는 전문성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동시에 필요로 해 연구 용역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연구용역 계약 금액이 낮아 양질의 결과 보고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경제 분석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지난해 쿠팡의 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이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제재처럼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시장 획정이 없으면 법리적 판단이 흔들려 패소 위험이 높아지기에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저예산·저인력 구조로는 경제 분석의 심층성과 정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정위 경제분석과 근무 인원은 일곱 명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 경쟁 당국은 이미 국 단위 전담 조직에 수십 명의 경제학자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가령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경제분석국에 경제학자 80명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경제국 소속 경제학자만 7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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