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1%대로 낮아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전 카드로 제시했다. 반도체부터 로봇·뷰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국내 전 산업군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AI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1등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프로젝트만 총 30건에 이르고 구체적인 육성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백화점식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다.우선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기업과 국민, 공공,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기업 분야에서는 AI 로봇과 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이 마련된다. 기업이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AI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는 식이다.
가령 피지컬 AI의 대표 모델인 AI 로봇의 경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상용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용접로봇이나 물류용 휴머노이드가 대표적이다. AI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한다.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항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안 선박에 대한 규제 특례와 실증을 지원해 완전 자율운항 AI 선박 상용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모든 공공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AI 정부’를 실현하기로 했다. 일자리 매칭 등 24시간 안내, 세무 상담 및 검색, 신약 허가 심사 등 공공 업무의 단순 서비스는 앞으로 모두 AI를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공공 기관이 민간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는 방식으로 혁신 제품을 시범 구매해 AI 분야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기관별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에서 AI 활용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신설해 AI 선도 기관을 운영해 AI 정부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에 대한 AI 인재 육성 방안이 추진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 한인을 위한 박사후연구원 복귀 트랙을 신설해 이들에게 연구비 지원 및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살린 최첨단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다. 15대 프로젝트 품목에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방식으로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로 지원하고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을 진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에서 50조 원을 대고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 자금으로 나머지 50조 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도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첫 개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속 직류송전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뤄져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도입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효과가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지를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접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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