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리 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만 합법적 쟁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답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의견대로 현행 50억 원 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민생 회복과 함께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저성과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재정 운용 전환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발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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