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시 생산량 협의와 같은 일부 공동 행위에 대해 경쟁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끌어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 재편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여당이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생산량 협의 등 석유화학 기업들의 일부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로 보지 않고 경쟁 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는 경쟁 당국도 최근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가 그동안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도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처리해 기업들이 결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재편을 원활히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 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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