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경제정책 기조에 남북 경협 준비를 다시 포함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설립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을 추진해 부진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공개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남북 경협 준비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대신 남북 간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남북 경협 준비’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해당 표현은 2019년 경방에서 ‘남북경헙 준비 본격화’라는 문구로 처음 등장했고 2020년에는 ‘남북 경협 준비’로 바뀌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21년부터는 관련 문구가 완전히 빠졌다.
정부가 남북 경협 준비 문구를 다시 포함시킨 것은 향후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남북 경협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은 강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만 있다면 잠재성장률 3%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없어도 상황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경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성장 전략에는 북미 대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포함된다. 여건 조성 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나진·하산 프로젝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북한 재가입, 한강하구 공동 이용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1월 해산된 개성재단을 재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 시행령과 통일부 고시를 새롭게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성재단 재설립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 서면 회의를 공식 대면 회의로 전환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북한 주민 소득 향상 △남북 간 신뢰 구축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30년간 개성공단 가동의 누적 경제성장 효과는 159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20년 전 개성공단의 꿈은 한때 좌절을 겪었지만, 그 꿈을 되살려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시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며 재가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본예산에서 남북 경협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복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분야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남북 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전년 대비 각각 42.3%, 21.3% 큰 폭으로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라며 “재정 여력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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