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당국 사령탑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면서 가계부채와 자본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원 같은 생산적 금융 등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에 앉힌 것도 금융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 전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 감독 체계와 정부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분야 정통 관료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기재부 경제정책 라인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안에서도 손꼽히는 워커홀릭으로 통했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학구파로도 유명하다”고 전했다.
2009년에는 물가정책과장을 맡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공을 들였다. 당시 주요 품목별 일일 상승률 동향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품목별 가격 안정 대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시절에는 일자리·포용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관장했다. 경제정책국장을 맡던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를 주도해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 역시 이 같은 업무 추진력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작업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AI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증권사들의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도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거시 건전성 규제 또한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 당국에서는 기업금융 부문 위험가중자산(RWA)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RWA 규제 강화를 검토해왔다. 부동산에 쏠린 금융시장 자금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가계부채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로 묶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시장 쏠림이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드뱅크 설립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를 비롯한 현 정부의 빚 탕감, 채무 조정 정책 연착륙에도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어떻게 추진할지도 과제다. 새 회계 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본 건전성 규제 개선 역시 현안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정책 라인을 도맡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떼어내 기재부 쪽으로 붙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분리하고 금융정책을 이전하려는 밑그림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며 “금감원장에 실세가 왔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직대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 개편 작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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