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부산에 설립될 동남권 투자 기관이 은행이 아니라 공사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동남투자은행 대신 규제가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 주목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동남투자은행이 아니고 동남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에 부산에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남투자은행을 만들어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투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3조원 규모의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전 장관은 투자은행을 설립하면 은행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를 받아야 해서 동남투자은행 대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동남투자공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전 장관은 동남투자공사를 3조원 규모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공사 출범시 공사채 3조원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1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구상이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에 대비해 정부 기관과 해운 기업, 조선 인프라 등을 부산·울산·경남에 집적화해 서울·수도권에 이은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 장관은 “동남투자공사와 해사전문법원,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들을 부산에 집적화시킬 것”이라며 “북극항로가 열리면 서울·수도권의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에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12월 31일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놓았다”며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산하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김 가격이 평년보다 40% 이상 치솟자 해수부가 20년 만에 마른김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가격이 저렴할 때 사들여 보관했다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시중에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의 비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축 예산 증액을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식 수산물은 생산 예측이 가능해 비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양식 수산물까지 비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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