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만나 새 정부의 초혁신경제 전환 비전과 재정 운용 방향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과의 전략 산업 협력을 기회로 삼아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Anushka Shah) 이사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안정적인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을 언급하며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구 부총리는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디스 협의단은 구 부총리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었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및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한국 연례협의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구 부총리 예방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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