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수탈 3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정부의 개편안이 국내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이게 조세 수탈 3법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목을 비틀어놓고 어떻게 기업 하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개미 투자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은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며 “(양도세 범위가 확대되면) 대주주가 주식 내다 팔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시장 세금을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가중될수록 투기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도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자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기업 성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세금을 낮추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자산이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감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gnet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