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하고 사용해 관련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조달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는 방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대책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간 AI 시장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 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김대중(DJ) 정부 때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삼성SDS와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을 키워낸 성장 방정식을 AI 기업들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AI 시장의 수요자가 돼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공공기관 3급 이하 실무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서베이를 실시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AI 활용 점수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도 신설된다.
AI 선구매로 수요 촉진…AI전환 예산 확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솔루션을 적극 구매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은 그동안 AI 기반 신기술이 공공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성장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예산 연도에 맞춰 1년 단위로 기획된다. 이 때문에 1년 안으로 끝내려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고 계속 사업비 예산 부재로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I 실증 사업만 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1년 단위 공모 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계속 사업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AI와 같은 초혁신 기술에 대해 단년도·단기 납품 중심의 조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계속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AI 실증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예산 증액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여러 부서에 “현재의 조달 방법으로 AI 신기술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초혁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 지난해 중국 선전 인민병원은 텐센트 헬스가 개발한 AI 모델을 처음으로 병원에 도입했는데 운영 효율성이 1.5배 이상 증가하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I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정부가 구매해 관련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 일본 사례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인프라 축을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거버넌스(제도·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확충할 방안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제시할 방침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GPU 직접 구매를 늘리고 AI 데이터센터는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AI 활용 실적을 정량화해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산·조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AI 활용도에 따라 차등 부여함으로써 공공 내부의 AI 수요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3급 이하 실무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신설해 AI 전담 인력 확충, 예산 증액,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AI 정부 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경제신문이 올 4월 'AI 정부로 가자’ 시리즈를 통해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AI 시장의 수요자가 돼달라”며 AI 정부를 공식 건의했다.★본지 4월 9일자 1·2·3면 참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