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되면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15%로 유지될 미국의 대한국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단기 내수 진작도 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고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대미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관세 인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조선 협력 프로젝트 투자 1500억 달러,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 투자 2000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투자 및 구매 약속을 한 바 있다.
비관세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의 경우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 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및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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