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됐는데 2주 뒤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그 동안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율은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져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짚었다.
그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도 있다”며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을 놓고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간 발표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관세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며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쌀, 쇠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은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 한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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