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車관세 12.5% 주장했으나…美 ‘일괄 15%’ 입장”

‘FTA 무관세 감안해 12.5%가 적절’ 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자동차 관세는 12.5%를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에서 ‘모두 15%’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타결된 관세 협상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다만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수출한 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였지만, 한국 차는 한미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무관세였다. 이에 다른 나라와 관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12.5%가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해당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미국식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겠지만 ‘우리는 이해하지만 모두 15%’라는 식”이라며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나 FTA 등 체제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15%의 관세도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지만 거기까진 (나아가지 못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