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후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부여시 최혜국 대우”

“철강·알루미늄 등 논의는 안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후에 반도체 품목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고 의약품도 품목관세 예고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관세가 있다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놨다”고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될 경우 한국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회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회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