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소비쿠폰의 데자뷔

‘담배 판매 4년 만에 증가…지원금 효과’ ‘국민지원금 특수에 편의점서 갤워치·양주·고기 샀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올해도 소비쿠폰이 풀리자마자 편의점에서 담배만 15갑 샀다는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담배와 함께 음료·과자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면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소비쿠폰의 상당 부분이 담배 사는 데 쓰인다면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담배는 가격의 73.8%가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을 자녀 학원비에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 학원비 두어 달 치를 소비쿠폰으로 선결제했다는 후기들이 공유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학원에서 많이 사용된 데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사용처가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학원비는 가구당 매달 계획된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추가 소비를 일으키는 효과가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본격적인 지급을 앞두고 편의점 등 주요 사용처에 담배·술 등의 판매, 마케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제 품목을 일일이 제한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업계와 소비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작용을 피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키우기 위해 보다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했다.

소비쿠폰이 본격 사용된 첫 주에 편의점·정육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모처럼 소비쿠폰을 쓰려는 손님들로 가게가 활기를 띠었다고 했다. 중요한 건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한 내수 진작은 ‘반짝’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이제는 소비쿠폰의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밑바닥 경제가 살고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쿠폰과 같은 일시적 정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