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대출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대출 금리 1% 포인트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통상 지원되는 3000만 원에 현재 정책 자금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추가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 자금을 추가대출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은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3배 확대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된 대출 횟수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월 중으로 시행한다. 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보증의 상환기간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지급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결제되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빠른 시일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대출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요구 사항이 논의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출을 완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칭 희망 통장 도입, 정책 자금 재지원 시 우대 가점, 금리 인하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100만 폐업 시대 소상공인들의 활로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형준 체온 365 대표는 “처음에 2%대로 받았던 정부지원 대출 금리가 변동 금리에 의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금리 상한선을 두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간담회 건의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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