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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15 사면' 또 꺼낸 與강득구, "형벌 과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 건의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차 사면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조국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을 던지신다면 그 돌을 맞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26일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고,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를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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