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다. 망 사용료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첨예하게 다투는 문제인 만큼 EU와 마찬가지로 국내 관련 규제를 철회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미국과 EU가 대규모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해 EU는 망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다투고 있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EU가 먼저 꼬리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다만 EU 측은 직후 현지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며 관련 규제를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협상 결과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EU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대해서도 망 사용료를 포함해 국내 입법이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들을 자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 미국은 한국과 비슷한 입장인 EU가 먼저 망 사용료 철회를 결정했다고 해석한 만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U는 프랑스·독일 등에서 망사용료 지급 계약이나 법원 판결 사례가 있고 아예 정부가 나서서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도록 규정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입법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망 사용료 문제에 대응해왔다.
망 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망 제공 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 오랜 갈등의 쟁점이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데이터 양)이 급증하자 ISP는 망 투자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CP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망을 오가는 트래픽 비중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빅테크가 압도적으로 크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만 지난해 말 기준 31.17%다. ISP 입장에서는 빅테크 한곳당 연간 수천억 원 매출이 걸린 사안이다.
반면 CP는 ISP가 이미 이용자에게 통신료를 받고 있으며 망 사용료 부과가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ISP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벌였다가 인터넷(IP)TV 제휴로 상호 합의하는 등 개별 사업자 간 협상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망 사용료 규정은 아직 없다. 이번 22대를 포함해 국회에서 사업자 간 망 사용료 협상에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돼왔지만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장기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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