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적·기술적 검토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주요 R&D 예산 편성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먼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왔다.
신설 협의체 ‘R&D 예산 협의회’는 매달 1회 정례적으로 국장급이 모여 운영된다.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과기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해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도 체계화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된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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