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위한 감시·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먼저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은 신속히 포착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적발되면 그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도록 하겠다”며 “주가조작범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임원이 못 되도록 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적발한 증권사 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언론인의 선행매매 사건 등도 에둘러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개탄을 금지 못하겠고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며 “자본시장에 개인 투자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를 가진 분들이 접근성을 이용해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당장 4건의 우선 사건을 선정해 심리·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를 해서 우선 4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하나의 사건에 4~5명이 조사해 중요한 사건들이 빨리 적발돼 조치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1호 사건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언론에 릴리스를 할 것인지 등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사건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각 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대응단을 설치해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4명 내외), 일반조사반(금감원·20명 내외), 신속심리반(거래소·12명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합동대응단은 1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거친 다음 운영 성과를 종합 검토해 운영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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