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농축산물 개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가능한 한 국민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비관세 의제 중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조선업 분야의 대미 투자에 높은 관심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조선업 협력을 최대한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그간 ‘레드라인(협상 불가 영역)’으로 꼽혔던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을 일부 양보하면서도 지킬 것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제한 철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를 확보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의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미국산 수입만 해도 한국은 이미 최대 수입국이라 추가 수입이 쉽지 않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한국은 2021~2024년 4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쌀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협상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는 연 40만 8700톤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배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수입 물량은 연 13만 2304톤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어 TRQ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릴 경우 WTO 쌀 관세화 협상을 다시 해야 할 형편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인 팜벨트(농업 위주 지역) 농민들과 연결돼 있다. 정치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얘기다. 정부로서는 우리 쪽의 어려움만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일정 부분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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