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신도시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의 대표 사례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대규모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유휴부지는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대한 주거 선호가 높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오류동 행복주택 지구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2013년 지구 지정된 뒤 2014년 착공해 2018년 890가구가 입주했다. 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5년가량 소요돼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기간(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보다 3년 이상 짧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토위 위원 시절 진선미 당시 위원장 등과 함께 오류동 행복주택서 주거복지 간담회에 참석해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선 양적인 확대보다는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공급은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서민 주거안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LH 사업구조나 방식에 대해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며 “LH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하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사업구조를 새롭게 접근해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취득비율이 높지 않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건설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 여전한 가운데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표현한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본인도 쓰지 않겠다”며 “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고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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