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관세 부담, 투자 위축 등 자동차 업계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돼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16.5% 감소했고 전기차 수출은 무려 88% 급감했다”며 “유럽연합(EU)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우리 산업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복합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을 생산 비용으로 확장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까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중심의 연구개발(R&D)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주요국들은 전기차·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동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율주행 기술 부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노동 환경 유연화 △소프트웨어 중심 R&D 체질 전환 △자율주행차 실증·상용화 규제 혁신 등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