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안을 최종 보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보완 요구가 있어 세제개편안 초안 수정 작업을 하며 대통령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윤철 부총리와 박금철 세제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며 수정·보완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안으로 △전 과표구간 세율 1%포인트 인상안 △대기업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차등 인상안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표구간을 현행보다 2~3단계 축소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안이든 사회적 파장이 있는 만큼 최종 발표 전날까지 대통령실과 조율하며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일부 세목 개편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시간을 두고 최종 발표일까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형평성, 세입 기반 회복, 세제 정상화를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주 주말까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덜 내는 방향과 톤으로 세법개정안 메시지가 나갈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상속하는 부의 이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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