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환율 협상 실무진도 전격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환율까지 주요 의제로 올려 일괄 타결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 당국이 환율 문제를 놓고 별도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와 정여진 외화자금과장이 24일 구윤철 부총리의 방미 일정에 맞춰 미국 워싱턴에 함께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영 차관보는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지난 5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미국 재무부와 환율 정책을 협의를 했던 핵심 인물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25일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하는 2+2 통상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 최지영 차관보와 정여진 외화자금과장 등 우리측 환율협상 실무 책임자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존 관세·통상 이슈와 함께 환율까지 포괄하는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환율 관련 별도 회동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통상 의제 외에도 환율 문제만을 놓고 별도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4월에도 양국 재무당국 간 ‘2+2 통상 협의’ 외에 별도 환율 정책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5월 5일 밀라노 회동 이후에 한미는 최근까지 비대면 컨퍼런스콜로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 범위 확대다. 한국은 2018년 한미 간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 이후 그 해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반기별 공개를 유지하다가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로 개입 내역을 공개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처럼 월별 또는 실시간 공개 체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여력을 제약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없을 것이며 환율 주권을 지키면서 협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한미 간 환율 정책 공조의 수준은 물론이고 원달러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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