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로 탄소 중립이 산업계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은 높은 반면 제도적 지원은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달리 정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면 총 40%(기본 30%+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있다. PPA 계약액에서 ㎾h당 0.02달러(약 28원)가량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국내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 정산금 등 각종 부대 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경협은 꼬집었다.
한경협은 이에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PPA 부대 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또 다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으로 분산된 탄소 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 기준 강화 대응,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 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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